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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라 임금 반영 ‘호봉제’ 사업장 여전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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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결과 호봉제 54.9%
인건비 부담 과도 지적에 현 정부들어 해마다 감소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운용하는 곳은 54.9%로 조사됐다. 호봉제 사업장 비율은 현 정부 첫 해인 2017년 60.3%, 2018년 59.5%, 2019년 58.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호봉제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 임금체계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내놨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직무 난이도, 업무 수행 능력, 맡은 역할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직무급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연공급 임금체계의 직무급 전환은 쉽지 않다.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직무 평가가 필요해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

고용부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평가도구’도 개발·보급 중이다. 직무평가도구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다. 보건의료·은행·정보기술(IT) 등 9개 업종에 이어 건설업과 조선업의 직무평가도구가 마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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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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