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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25년 미해결과제 ‘중학교학생배정’ 정책…결국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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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중학교학교배정’을 위한 학교군개선을 위해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결과가 미흡한 정책반영이 불가한 용역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진행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중학교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결론을 사실상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구변동이 심해졌음에도 20년 넘게 같은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적용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양 의원은 중학교 학생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연구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연구용역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안은 ‘근거리 균형배정’안으로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했다. 2안인 ‘선지원 근거리 배정’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로 몰릴 수 있어 학교 간 서열화 우려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양 의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군 설정을 다루지 못하고, 전체 46개 학교군 중 4개 학교군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군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소 1억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를 제안했으나,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이를 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수립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연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반토막예산으로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한 연구결과를 마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46개 학교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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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