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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출산율 제고 위한 파격적 주택정책…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 부상

‘지난해 출생아 역대 최저, 대한민국 인구 첫 감소.’(통계청 발표) “아이가 복덩이구나. 둘째 출산도 생각 중이에요.”(충남도 ‘더 행복한주택’ 입주 첫 출산자 변영섭씨) 최근 들려온 두 소식은 상반된 듯하지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갈수록 녹록지 않은 삶과 생활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충남도의 주택정책이 인기를 끌면서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16일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 첫 출산자인 변영섭씨의 천안 집을 찾아 축하 증서를 전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첫아이 낳으면 매년 600만원 월세 절감

변씨는 지난해 12월 첫아이(딸)를 낳은 뒤 지난달 중순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출산 덕에 매달 임대료가 1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절반이 감면됐고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신혼인 변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충남도 더 행복한주택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시 두정동 59㎡형 아파트를 신청, 23대1의 경쟁을 뚫고 당첨돼 같은 해 11월 입주했다.

충남도는 9일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행복한주택 59㎡형 임대료를 매달 15만원, 44㎡형은 11만원, 36㎡형은 9만원만 받는다고 밝혔다. 도가 펼치는 저출산 극복의 핵심 정책이다. 변씨가 사는 59㎡형 아파트는 현 시세로 전세는 3억원,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 정도다. 변씨 부부는 첫아이 출산으로 연간 월세 600만원을 아끼고, 10년을 살 경우 6000만원 넘게 지원받는 셈이다. 둘째까지 낳으면 전액 면제다. 폭등하는 집값을 생각하면 둘째 출산도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처음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천안, 보령, 서산에 아파트 20채를 매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저출산 극복을 강조하고 이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이고 당면 문제”라면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심정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충남 지난해 출생아 이순신 운동장 못 채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이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줄어들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역대 최고다. 출생보다 사망이 3만 3000명 더 많아 인구가 처음 감소 반전했다.

합계출산율 1.0 이하는 전쟁 등 큰 외부충격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수치로 알려졌다. 지난해 0.84명은 전 세계 최저다. 저출산 국가인 일본 1.4명보다 훨씬 낮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9년 출생아는 서울이 5만 3700명으로 6만 6704명을 수용하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충남은 1만 3200명으로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2만 5000명 수용)에 앉혀도 절반이 텅텅 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거 이전해 국내 시도 중 최연소 도시인 세종시마저 1.47명에 그칠 만큼 출산율 안정지대가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다.

인구 감소 부작용은 벌써 속출한다. 올해 대입 응시생이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급증했다. 지난해는 유·초·중·고 학생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69개교가 감소했다. 양 지사는 “내가 천안 보산원초에 들어갈 때 입학생이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지난해는 5명이 입학했고 그전 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 전교생이 20명도 안 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채용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따라 사단 해체를 가속화한다. ‘북핵’보다

무서운 인구절벽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곳도 많다. 충남은 부여·청양·태안군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해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154곳이 문을 닫았고, 폐업 직전에 있는 곳도 부지기수다.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매년 1398곳이 감소하고 문구점은 1000개씩 사라지고 있다. 행정비용도 불균형이다. 인구 65만 9000명으로 충남 최대 도시 천안시는 올해 예산이 2조 2600억원으로 1인당 342만원꼴이지만 3만 1000명에 불과한 청양군 예산은 4392억원으로 1인당 1400만원이 넘는다.

●효과 좋아 내년까지 1000가구 공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기혼 여성이 원하는 자녀 수가 2.16명인 것을 볼 때 현 출산율은 매우 저조하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싼 교육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거환경도 크게 한몫한다. 아파트 가격이 정부 지지율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실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양 지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보다 큰 걱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주무관은 “양 지사 취임 후 신생아에게 36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등 각종 출산 정책을 벌이지만 행복주택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충남도가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아산시 배방읍에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도는 아파트 매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아파트도 건설한다. 내년 말까지 아산시 배방읍 600가구를 비롯해 천안시 50가구, 당진시 100가구를 건설한다. 낙후된 홍성군과 예산군 각각 75가구, 서천군 25가구도 짓는다. 서천 등 3곳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매입형 주택도 80가구를 추가해 모두 100가구로 늘린다. 모두 2404억원이 투입된다.

김태영 도 주무관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데다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도심은 값이 너무 올라 부지 등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금 지급 등 다른 방법보다 반응이 좋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내년까지 매입형 100가구와 건설형 9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공급하고 그 이후는 성과와 여건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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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