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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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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 처리해 원료로
가덕 신공항 환경평가는 원칙·기본대로
4대강 보 처리는 농민 불안하지 않도록

한정애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국민의 분리수거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포장재를 단순하게 만드는 순환경제의 기본을 확실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이날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중립’에 방점을 찍었다.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과정이 쉽지 않기에 주무부처로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달성을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연료·원료 사용을 줄이는 순환경제와 관련해 “기업이 더 적은 원유를 활용해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료 또는 연료로 쓰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원료로 다시 만들어 활용하는 케미컬 리사이클 방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소형 원자로(SRM)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중수로·경수로 원전과 다르고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도 기술을 개발 중이나 원전은 폐쇄 후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이 낮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규정됐고 공항과 관련한 계획은 의무”라며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4대강 보 개방에는 유연성을 보였다.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 수용 의지와 함께 한강·낙동강 보 개방에 대해 “제대로 보를 열어 보지도 않았고 취·양수장 위치 조절 등이 필요하다”며 “4대강 갈등은 국가적 불행으로, 4대강 주변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추진에 대한 부담감도 감추지 않았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나 2050 탄소중립은 시작 단계로 관계 부처 및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며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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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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