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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하라” 시청 달려간 시민단체 38일째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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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실험 의혹 제기해 市와 충돌

8부두 등 네 곳 맹독성 물질 반입 반발
주민투표 요구… 19만명 서명·행정소송
市 “국가 사무… 요건 맞지 않아 불가”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5일부터 부산시청사 로비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추진위 제공

“2006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괴물’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항의 미군 세균 실험실은 당장 폐쇄돼야 합니다. ”

‘부산항의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실험실을 ‘생화학 위협 조기경보 방어체계’라며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생화학 실험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 주민 투표로 미군의 실험실 존폐를 결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부산시가 ‘국가사무’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민단체와 부산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 5일부터 부산시청 로비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38일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 발족한 추진위에는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지역 시민단체 220여개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18일 ‘미군의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자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실험실 폐쇄’ 찬반을 요구하는 주민투표요구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00여일만에 주민투표법을 충족시키는 15만명을 훌쩍 넘는 19만 6239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이므로 주민 투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아 승인을 할 수 없다”면서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투표 승인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위봉 추진위 상황실장은 “주민서명은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부산시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시는 주민투표 실시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미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산항 세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측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6년 부산 남구 감만동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서 주피터 프로젝트(생물무기실험)를 운영 해왔다. 미군은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국내에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 등 생화학물질 시료를 부산항 8부두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들여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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