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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재원배분의 공정성 위해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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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단체·학교의 직원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제안, 검토, 추진 등 전 과정을 새롭게 바꿔나갈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참여예산과 동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제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공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시참여예산과 동일하게 5월까지 집중 공모기간으로 운영한다. 또 기존 3일 이내에 불과했던 주관부서의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 동별 유사사업에 대한 기본 사업비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하는 등 충분하고 내실있는 사업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은 사업제안 및 주민총회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현장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 참여로 확대된다. 제안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서식에 맞게 작성해 문자 #1110-3396로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업제안함을 설치했고, 단체채팅방, 모임별 SNS, ZOOM 등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동별 비대면 방식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해당 사업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해 동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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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