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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위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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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은 대부분 자체 계획이 아닌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따른 조치사항이었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및 지원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교육감 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와 교육 실시, 기반구축 및 효율적 추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주도의 총괄적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가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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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