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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중수도 중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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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버티기 영업 편의제공 의무 없어”
스카이72 대표 형사고소·市 과장 고소
단계적으로 상수도·전기도 끊을 방침

스카이72 “단수 권력으로 임차인 위협”
자가 발전기 등 준비 당분간 영업 전망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날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물인 중수도만를 단수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버티기’ 영업을 3달째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가 1일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물 공급을 끊는 초강수를 뒀다. 완전 단수는 아니고 골프장 잔디용으로 쓰는 중수도(재활용수)만 단수 조치했다. 하지만, 자가발전기 등 철저하게 준비한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스카이72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오늘 공항공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자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인천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깜작 발표했다.

이어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온 중수도 공급을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전기·상수도 등의 중단 확대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공항공사는 애초 이날부터 단전·단수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수도불통죄’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중수도 공급만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강공에도 스카이72는 ‘버티기’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한 골퍼들이 몰리면서 매일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법꾸라지’ 같은 스카이72는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며 매달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얻는 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바로 뒷편에서는 캐디와 직원 등 스카이72 관계자 10여명이 공항공사의 단전·단수 방침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의 단전·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 측은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골프장 영업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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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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