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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코로나 방역현장서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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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시가 산정기준 주먹구구라며 재조사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1.4.1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랐지만 서울시 차원의 거리두기 매뉴얼을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선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4.10/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1.4.10/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기준이 너무 주먹구구이니,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 시장 취임 첫날인 8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논란이 됐다.

오 시장인 지난 8일 취임 첫 행선지로 서울시 의회를 찾았지만,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부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는 국회나 서울시 의회나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실장은 “마치 국민의 지지로 뽑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엄포놓는 것과 같다”며 “절대다수 의석 믿고 서울시 공무원 군기잡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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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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