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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서울시의원 “Non-GMO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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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시민사회 영역 전문가들 참석, 학교급식 GMO 퇴출 위한 논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관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축사와,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 권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민・관・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 6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현행법상 GMO완전표시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Non-GMO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전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사무처장은 “현재 청소년들은 직접 GMO음식의 유해성을 찾아보고 책자를 만들 만큼 관심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위생법 등의 법조문에도 GMO식품 및 친환경식품에 대해 모호하게 표기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공유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은진 교수는 “GMO식품 관련 내용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10곳이 넘을 만큼 유전자변형식품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각계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식에 들어가는 음식의 국산원료를 명확히 표기하고, 수입산 원료를 쓸 경우에는 제조업체에게 Non-GMO 부분유통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GMO부분표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공릉중학교 영양교사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체험했지만, 식품 확보 및 적정단가 유지를 위해서는 GMO식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관리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현동 바리의 꿈 대표는 “한국에 1년간 사용되는 GMO콩이 100만 톤에 달해,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수급양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해주 땅에서 Non-GMO콩을 제배하는 등 해외농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급처를 늘려 다량의 GMO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차근차근 올해부터 유전자식품을 배제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충분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가 마무리된 후 권영희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은 복잡하고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Non-GMO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제도를 풀어나가기보다는 학교급식에 GMO가 혼입될 염려 없는 국내산 친환경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국내산식품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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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