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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공직자 투기 행정사무조사‘ 민주당 반대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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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야”
국민의힘“前의장 투기 의혹 불거지자 정치적 유불리 따져”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가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6806명에 대한 방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투기자는 없었다”며 “공직자에 대해 똑같은 조사를 반복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투기 의혹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고 성남시의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6개 공공주택개발 사업지역에 제한된 만큼 박 전 의장과 LH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재개발지역 투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선 시의원인 박 전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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