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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조직개편에 철도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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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수혈, 싱크탱크 미래전략연구원 역할에 관심
11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앞두고 예의주시
코레일과 갈등 전망 속 철도 상하통합 쟁점화 우려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지난 19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놓고 철도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철도산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조직개편은 철도 정책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 신설 및 철도인프라 관리자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관심을 끄는 조직은 이사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
국가철도공단이 11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싱크애트 역할을 담당할 미래전략연구원을 신설하고 시설 관리자 역할을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철도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 산하에 정책개발처와 기술연구처를 둬 철도정책 개발과 철도 핵심기술 연구를 전담한다. 인재개발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연구원장은 외부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설본부로 대표되던 사업본부는 시설본부 직제를 상향해 재편했다. 철도시설 관리자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개량사업 설계와 시공기능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폭 개편에 그쳤지만 철도산업계의 체감도가 다르다. 지난 2월 취임한 김한영 이사장의 궤적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주도했고 교통정책실장을 거쳐 퇴임 후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설왕설래에 그쳤던 철도정책 부서를 신설하며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김공수 공단 기획조정실장은 “철도 전문조직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시설본부 직제 상향은 개량 및 유지보수 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소개했다.

조직개편을 놓고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 2004년 공단 설립 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의견과 함께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간부는 “김 이사장이 철도구조개혁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조직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에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산업계는 당장의 변화는 없겠지만 공단이 철도정책 접근성을 강화하면 코레일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코레일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앞서 조직개편한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도인프라 관리자 역할 강화를 내세워 공단이 철도시설 개발·활용을 확대할 경우 역세권 개발 등을 놓고 혼란도 예상된다. 차량과 철도기술의 연관성을 들어 공단이 철도차량 구매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맡고 있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이관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아래 있는 코레일과 수서발고속철도(SR) 통합을 넘어 공사·공단의 ‘상하통합’이 정치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공기업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소중립 등 현안이 산적하고 철도 환경도 달라져 양 기관 간 견고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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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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