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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요양병원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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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방역조치 완화 속도


백신 맞는 요양시설 종사자들
백신 맞는 요양시설 종사자들15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종사자 등이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2차 접종자 16만명… 아직 0.3% 불과
6월말까지 1809만회분 공급받아야
새달 적용 특별방역 조치 오늘 발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가족을 직접 면회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9일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접촉면회가 이뤄지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전날에도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음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접종자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방역조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접종자는 누적 16만 872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해 접종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주춤하던 백신 접종에 최근 속도가 붙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차 접종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접종 초기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령층 접종 속도가 더뎌 100만명에 이를 때까지 39일이 걸렸지만 200만명까진 17일, 300만명까지 걸린 기간은 6일”이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려면 6월 말까지는 1809만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받아 1200만명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이 아닌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못 받는 이들이 생긴다면 인센티브를 놓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의 경우 젊은층의 반응이 아주 좋다”며 “접종률이 낮은 지금은 그 이상의 조치를 내놓기 어렵겠지만 접종률이 좀더 올라가면 ‘접종자 5명 이상 모임 허용’, ‘출입제한 완화’ 등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접종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선 왕래가 많은 국가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다음달 적용할 특별방역 조치를 30일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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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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