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초 모바일 공무원증을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발급 범위 역시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신원확인이나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모바일 신분증에는 현행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정보 소유와 이용 권한을 개개인이 갖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이 적용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 공신력은 갖되 개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04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