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업보고서 안 내도 46억 지원… 사회적기업 운영 부실투성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지정·관리·육성 등 전과정 문제”
기초단체 시정 지시 안하고 일부만 이행
재정 지원 받으려 인증요건 안채우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인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고도 46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회적기업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사회적기업가 육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 수급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17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총 46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3년 동안 각종 지원을 받는 기업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총 1638억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이 858억원(5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지원금 지급 보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158개 기초단체는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고 177개 기초단체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보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채우지 않기도 했다. 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았다.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한 회사의 경우 신청 당시 근로자 대표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사업개발비 2500만원을 지원받은 후 2020년 3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과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시정 지시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05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