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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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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사표 쓴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된 오늘 면직안 재가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관련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면직 재가에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 등 임면권을 행사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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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