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례 통과
“운영자 권리 보호도 공공 책임의 일부”라는 원칙 반영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는 향후 관련 행정 절차 및 서식 개편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