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등 입법 유보 입장 비판
“여가부 정상화 위해 싸운 여성들 배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입법 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낸 데 대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입법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비동의 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이 강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어 “(강 후보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앞세웠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놨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복붙’하듯 반복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왜곡된 성 인식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강 후보자에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여성을 적으로 돌린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였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여성들이 윤석열 탄핵 광장을 열어내고 끝까지 앞장서 싸운 동력은 그런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였다”면서 “광장 여성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3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던 여가부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면서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은 이미 해외 사례가 충분히 존재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강 후보자의 태도는 여가부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일부 남성들과 보수 교계 눈치부터 살피며 나중으로 미룰 일을 발표하는 장관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이미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가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