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산업·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구, 외국인 LTV 규제 등 종합 검토
김 “조선, 대미협상 지렛대로 동감”
조현 “한미, 관세협상서 윈윈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등 통상 정책을 관장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유념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오기형 의원 등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2022년 세법 개정에서 1% 포인트 낮아졌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농민과 축산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분께 설명하고 보상 방안을 잘 마련해 달라’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방미 시점은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미확정, 주한미국대사 공백 장기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경계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지 않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 미국도 안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서울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