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위원장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임명
정청래 “전광석화처럼 완수할 것”
국힘은 사법수호특위 구성 ‘맞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고강도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당대표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특위 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각각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과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안을 토대로 당내 이견 조율과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만큼 특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개혁특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증원 문제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원주권정당특위도 설치하고 위원장에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경선 기간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와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통한 당원주권정당의 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개혁안은 혁신당의 4대 개혁에 언론개혁을 더한 것”이라며 “‘4+1 개혁안’의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혁신당의 4대 개혁은 검찰개혁 5법, 대법관 확충·재판공개 등 사법개혁, 내란 청산을 위해 법정기구 반헌특위 설치, 감사원에 대한 상설특검을 뜻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4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서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