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562억 도비 투입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연간 562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두 지역이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매칭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연천·가평군이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전체 사업비 1120억원 가운데 60%인 673억원, 연천군은 744억원 중 449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두 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로 각각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337억원, 연천군은 225억원을 도비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시범사업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두 지역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효과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항목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는 4.4% 증가하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투입된 돈의 2배 가까운 경제효과 발생)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이 같은 연천 청산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