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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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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서울시는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응모지나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곳 모두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응모 부지에 대해선 시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안을 도출한다”라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공모를 실시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을 대폭 낮췄다.

우선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해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약 44.5% 축소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던 자격 요건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당시 조건이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를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폭 상향한다.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최대 1300억원)과 매년 100억원가량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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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