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8월26일(목)「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제18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는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등6개시민사회단체가참석하여,「의료이용자관점의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논의를하였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보건의료미래정책방향」에대해발제하였고,

보건의료중장기정책과제로▴보장성확대,▴보건의료역할강화,▴환자중심의료실현,▴미래혁신추진이라는4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발제이후토론과정에서는보장성강화와의료비증가억제방안,환자중심의의료서비스질제고등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어졌다.

▴비급여를줄이기위한공공병원중심의「비급여없는병원」시범사업,▴아동의료비대폭경감,▴건강보험과실손보험등민간보험간의관계재정립등에대한논의가있었다.

또한,국내총생산(GDP)대비의료비지출증가를억제하기위해불필요한의료비지출은줄이며의료질은높이는방향으로지불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으며,

-향후에는요양병원과요양원등의료와요양에대한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의료서비스질제고를위한의료인력확충과업무범위합리화필요성,의료서비스질과성과에대한실질적인평가를위한평가체계개편방향등도함께논의되었다.

이용자관점의중장기정책방향에대해서는다음차회의에서도논의를이어가기로하였다.

보건복지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건강향상을위한미래의청사진을제시하기위해서는이용자중심의중장기정책방향을함께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하면서,

“앞으로국민의건강성과와의료의질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제도,보상구조,평가체계등을재구성할필요가있고,보건의료관련각종현안과제도중장기방향하에서체계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붙임>「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