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손지혜 (02-2100-3834)
2019-01-13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박근혜 근황 “밥 한 공기 뚝딱…된장국 좋아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교육·일자리 광명 만들 것”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대학 재능기부로 고교 맞춤형 교육

국민·한성·한국외대와 업무협약

목민관 10년 돌아본 용산구청장

구정 성찰 책 펴낸 성장현 구청장

4년간 150만명…명소된 경북도청

한옥·현대미 조화 입소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