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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2.18(월,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함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 관계관 (업계) 철강社(포스코, 현대제철) 및 철강수요社(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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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EU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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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열연, 냉연, 도금제품
* ‘18년 우리나라의 對EAEU 철강수출은 26.7만톤, 3.15억불
· (조사배경)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EAEU 유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8.7 조사개시, ’18.10.6 서면의견서 접수
· (향후일정)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19.5.6)에 최종 결정 (3개월 연장 가능) | ||
□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ㅇ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하였음
* 수입급증 : 열연의 경우 ‘16년에 수입이 감소하는 fluctuation을 보이며, 냉연 및 도금제품의 ’15∼‘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9.6%와 5.5%에 불과
* 산업피해 : ‘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은 전세계 5위로, ’16년 대비 1.3% 증가, ‘15∼’17년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 증가추세
* 인과관계 :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수입증가 외에 고용·투자 감소, 생산비용 증가 등 다른 산업피해 요인에 대한 조사 필요
ㅇ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하였음
ㅇ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자동차용 철강 예외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일반 유통용 제품과는 달리,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으로, POSCO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 강조
□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하였음
□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19.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19.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