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보도자료]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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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선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사협상 타결로 현재 전국에서 노선버스 정상 운행 중
7.1일 주 52시간 도입 대비, 국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원마련·인력충원·재정지원 방안 등 논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36건 해소
규제 정부입증 방식을 적용, 현장애로의 근원적 원인 해결에 주력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 점검 확대 및 반복 피해 대책 강화
폭염, 온열질환 감시 철저,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ㅇ「노선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심의ㆍ확정했습니다.


◈ 노선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 5.15일 예고되었던 버스파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전국에서 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조정기간이 남거나(경기·충남 등) 6월 조정신청이 예상되는 지역(경북·전북 등)도 있어서 이들 노사도 원만하게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극 중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7.1일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8개 도(道)를 중심으로 버스운전종사자 추가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국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운전인력 양성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하는 등 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벽지노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공공형 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버스노선개편을 지원하고 인력충원·노선개편 상황을 지속 점검·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올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평균기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최근 30년 평균인 710.7㎜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 평균기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8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4℃로 ’16년 23.4℃ 대비 2.0℃ 상승’18년도 폭염 일수는 31.5일로 ’16년 22.4일 대비 9.1일 증가


 ㅇ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연재난 대책을 목표로 △범정부 대응 △인명피해 예방 집중추진 △시설확충 및 안전대책 마련 △재난취약 계층 중심 홍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수해 관리대책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집중 상황관리

   - 정부는 재난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협업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조정하고(비상 1·2단계→비상 1·2·3 단계), 정부 대처상황 정보 제공을 확대(4→5회/일)하겠습니다.



 ㅇ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대책 강화

   - 그 동안 전국 2,701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자체 전수점검(2.20~4.14)을 실시하고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4.15~4.19)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였으며,



   - 강원·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토사유출 방지 및 사면 안정화 등 단기대책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예찰 등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침수 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안전대책 및 홍보 추진


   - 특히, 올해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집중 강화하여 둔치주차장(252개소)과 지하차도(148개소)는 침수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곳은 예방시설* 설치 시범사업(둔치주차장 10, 지하차도 9)을 추진하겠습니다.
    * (둔치) 침수우려 차량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등/(지하차도) 차단시설, 배수펌프 등 설치



   - 아울러, 급류·강풍 등 반복되는 피해유형과 인명피해에 취약한 고령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형별·연령별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행동요령(태풍·호우, 폭염)을 5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폭염 관리대책


 ㅇ 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축

   - ‘관계부처 합동 폭염 대응 TF’를 구축·운영하며 전국 520여개 병원 응급실 기반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ㅇ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활성화 추진


   - 공공시설(체육관, 금융기관 등)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고, 주말·휴일 및 야간 개방과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폭염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 사람 중심의 폭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은 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확대하여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 재난도우미(‘18년, 135,865명) : 이·통장(38.7%), 자율방재단(22.3%), 노인돌보미(9.9%), 공무원(9.6%), 건강보건전문인력(2.8%), 사회복지사(2.2%), 주민 등 기타(14.5%)



   - 옥외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식 권고, 보냉장비 지급 등을 포함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도 마련·보급하겠습니다.


   - 폭염 발생 시에는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관련 조치(돌봄 교실,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도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폭염 대비 홍보 및 서비스 확대



   -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원을 통해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과 마을방송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작년에 실시한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이 심한 7월부터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019-05-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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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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