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부터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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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시공 현장 51곳에 대한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건, 4명 사망)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2019.4.15.~5.3.)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558만원)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2019-05-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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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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