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대첩 그린 강감찬 축제 15만명 즐겼다

관악, 강감찬 주제로 도시브랜딩 작업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 중입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부내륙 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총사업비가 40%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재부 주관)의 심의를 통해 1단계(평택-부여), 2단계(부여-익산)로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1단계 사업을 우선 건설하여 40년간 운영하고, 2단계는 10년 후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여 1·2단계가 ‘63년에 운영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공사기간) 1단계 : ‘19년~’24년(5년), 2단계 : ‘29년~‘34년(5년)
* (운영기간) 1단계 : ‘24년~’63년(40년), 2단계 : ‘34년~’63년(30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제3항)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13.9.1.) 2조 6,694억 원, 연평균 물가상승율(3.0%)을 적용한 경상가격 기준(‘32년*) 3조 7,222억 원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7.2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시 2단계 사업은 ’3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상가격을 산정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6.19. 아시아통신뉴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은 30년이나,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의 운영기간은 40년으로 특혜
- 총사업비는 2조 6694억원에서 3조 7217억원으로 40% 가량 증가 되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이고 실시협약도 변경해야 함
2019-06-19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만취여성, 택시기사에 ‘신음소리’ 내다 징역형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술냄새 대신 책향기 나는 영등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우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경청·공감의 리더십”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협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