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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현재 고정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신코픽스 도입 효과는 달라지며 실제 도입효과는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 향후 금리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임 (조선일보 7.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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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당국이 ‘최대1조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당분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이자 절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혼합형(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낮아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신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로서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음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1.22)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효과를 추산하여 발표했음
 
 과거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의 가입규모를 감안하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 전환 비중을 10~50%로 가정하여 추산
 
 이에 따라 이자절감 효과 최소 약 1,000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최대치를 추산하여 제시한 것임
 
 한편,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에 추산했던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당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통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져 과거 추산시와 달리 고정금리로의 대출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코픽스 효과도 달라지게 된 것임
 
 실제 소비자의 신코픽스 대출상품 선택 정도 이자부담 경감효과 개별 소비자의 상황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소비자는 변동/고정금리 대출상품, 대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자수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신코픽스 대출상품은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음
 
(1) 우선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부담이 낮은 신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또한, 최근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대출자 신코픽스 대출상품으로 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019-07-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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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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