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9.10.21. ~ 12.2.)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 확대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하였다.
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 확대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나, ’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
하지만,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였다.
②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 확대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였다.
* 현재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에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은 이용 불가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기타 개정사항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ㆍ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09, 3712, 팩스 044-201-5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