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11월 새만금개발청에 산업단지 2지구(3·4·7·8·9공구)에 대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한 바 있음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부진 이유 및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였음
□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발족하였고,
ㅇ 그간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실무자 또는 고위급이 참석한 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조성비 등 공사비 절감,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 22.) >
◈ 정부, 2년 전 ‘새만금 철수’ 공문 받고도 손 놓고 있었다.
ㅇ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년 전 공문을 통해 남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
- 20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개발청에 2지구(3·4·7·8·9공구)는 대체사업자를 지정 요청
- 정부는 지난해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2지구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ㅇ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할 수 없다고,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의사를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