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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보담당관)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들, 국가인재DB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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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DB’)에 등록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과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을 국가인재DB에 확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2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송·상담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의 임명·추천을 위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0만 명이 등록돼 있다.
 
□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률구조 수행 변호사들의 국가인재DB 등록과 등록된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 분야 등 정부 주요 직위 활용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와 다문화가정·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참여 중인 변호사들의 인물정보가 국가인재DB에 등록돼 앞으로 정부위원회 위원 등 정부 인사를 운영할 때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황서종 처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법률 전문가이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수 인재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며
 
 ○ “앞으로도 전문단체와 협업을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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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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