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러 양국은 1996년 이래 외교부 간 정무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국장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제23차 협의회는 2015.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
□ 양 국장은 2020년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정상외교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우호협력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ㅇ 양 국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양국이 5차례 정상회담 개최와 정부 및 의회 차원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함.
※ 한-러 정상회담(5회) : 2017.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20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2018.6월 국빈 방러 2018.11월 싱가포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19.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ㅇ 양 국장은 2019.9월 현재 양국 교역량이 189.2억불로 전년 동기(176.2억불)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인적교류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함.
※ 한-러 교역 동향(러 관세청 기준)
o 전체 교역규모(억불) : (`16년) 134 → (`17년) 190 → (`18년) 248 → (`19.9월) 189.2
- 올해 1-9월 러시아 교역대상국 순위(억불) : 1위 중국(790.4) > 2위 독일(385.4) > 3위 네덜란드(372.6) > 6위 미국(193.8) > 7위 한국(189.2) > 9위 일본(154.2)
※ 한-러 전체 인적교류(만명) : (`15)34.6→ (`16)43.8→ (`17)51.0→(`18)69.5
- 한-연해주 인적교류(만명) : (`15)14.4→ (`16)17.1→ (`17)24.1→ (`18)37.4 → (`19.9월) 36.7 (전년 동기(28.2만명) 대비 약 32% 증가)
ㅇ 양 국장은 올해 2월 서명된 「9개다리 행동계획」에 따라 양국의 이행 작업반 구성 등 진전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선, 산업단지, 보건‧의료 등 중점분야에서 협력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함.
※「9개다리 행동계획」 : 9개다리* 및 교육·보건의료·환경의 총 12개 분야에서 양국 실무그룹을 구성,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점검 및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규정
* ①가스, ②철도, ③항만, ④전력, ⑤북극항로, ⑥조선, ⑦산업단지, ⑧농업, ⑨수산 9개 중점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 추진
※ 우리측, 분야별 작업반 구성 완료(‘19.3월) / 러측, 작업반 구성 일부 완료*(’19.9월)
* 철도, 항만, 조선, 환경,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실무반원 없이 반장으로만 구성 등
ㅇ 양 국장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통해 양국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역․투자 기반 확대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평가하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교 30주년인 내년까지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함.
※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경과 : 한-러 서비스․투자협상 개시 및 1차 협상(2019.6월, 모스크바) → 2차 협상(2019.10월, 서울)
ㅇ 양 국장은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 및 개최함으로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18.6월 한‧러 정상은 양국 수교 30주년(’90.9.30. 외교관계 수립)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
- ’19.10.18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부위원장급 협의회 시 ‘상호교류의 해’ 공동 슬로건* 선정
* “ (국문)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 (노문) <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
□ 아울러, 양 국장은 이번 협의회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11.22(금) 오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지역 공관장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계기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강화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금번 러시아지역 공관장회의는 이석배 주러대사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김필우 유럽국장, 오성환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권동석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등 참석
붙임 : 1. 러시아 외교부 아주1국 국장 인적사항
2. 러시아 약황. 끝.
2019-11-23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