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현장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안착에 주력
- 작년에 이어, 2020년 첫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1월 28일(화), 과학기술 분야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2020년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작년에 운영한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총 15회 개최*하여 22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4차 산업혁명등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 출연(연) 및 지역·중소기업 R&D 등 과학기술 주요 분야의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 (개최실적)’19. 6월부터 12월까지 기관장 정책자문 포럼 7회, 실무 정책자문 포럼 8회 개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과 ‘실무 정책자문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 먼저 KISTEP, STEPI, KISDI 등 9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기관 간 협업과제 발굴 등을 진행한다.
ㅇ 작년 기관장 포럼은 ‘국가R&D 현황과 성과제고 방안(STEPI)’,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과제(KISDI)’, ‘출연(연) 정책 현황과 과제(출연연 기관협의회)’, ‘민간R&D투자 활성화 방안(벤처기업협회)’ 등 기관별 대표영역의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올해는 산·학·연의 참석기관·단체를 대폭 재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올해 새롭게 추가된 기관·단체)①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②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③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④신기술기업 협의회, ⑤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정책자문 포럼’은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추진시점에 맞추어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의견에 따라 정책을 보완·수정하여 실행을 가속화시킨다.
ㅇ 작년 실무전문가 포럼이 현안 대응 및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공유하는데 집중한 반면, 올해는 2020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의 추진 前 점검·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 중점 신산업 기술 이슈도 균형적으로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1회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 2020년 업무계획‘을 검토·논의하였고,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2월 초 같은 장소에 열리는 ‘제1회 실무 정책자문 포럼’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해오고 있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선도형 과학기술 확보전략, 과학기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작년 한 해 정책자문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계 여러 전문가로부터 현장감 있는 정책의제를 제안받았고, 일본 수출규제등 중요한 현안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올해는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현장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견을 받아 정책을 보완·수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