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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장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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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24(월) 오후(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2020-22년 임기 인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 차별, 혐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신종 전염병 등 인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2. 강 장관은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옴과 동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 차별적 출입국 통제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강 장관은 신기술과 인권, 기후변화, 지방정부와 인권 등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과정에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인권 중심 접근은 디지털 기술 시대에도 중요하며, 한국 정부는 작년 6월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채택을 바탕으로 향후 인권이사회가 관련 논의를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 도전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6월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COP26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올해 5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10회「세계인권도시포럼」을 소개했습니다.


4. 강 장관은 올해가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이자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으로, 그간 여성 인권 신장에 중요한 성취가 다수 있었으나, 여전히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전쟁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협약기구가 강조하듯 피해자 및 생존자 중심의 접근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작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로힝야, 시리아 여성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작년 7월에는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피해자 중심 접근에 더욱 초점을 맞춘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5. 강 장관은 작년 북한이 참여한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언급 하면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가 권고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이 수락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서울사무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 강 장관은 인권협약기구 재검토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첨부  1. 인권이사회 기조연설(국영문본)
       2. 행사 사진.  끝.

2020-02-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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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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