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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 발표
▷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 산업별 전략 수립시 가치사슬 내 중견기업의 역할 등 분석·반영
- 무역보험(‘20년 20조원), 글로벌진출지원사업(’20년 220억원) 등 중견기업 수출지원
▷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촉진
- (기술·인력) 중견전용 R&D지원(월드클래스+, 150개사, 약 9천억원), 우수 중견부설연구소 100개 육성, 중견채용조건부 AI·빅데이터 석·박사과정 운영(10개大 목표)
- (신사업·사업전환) 신사업 발굴 시범사업 추진,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중견연합회), 중견-중소 공동 협력모델 발굴·확산
- (금융) 혁신형 중견기업 대상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종합금융지원, 중견성장펀드 조성(’20년 300억원, ‘24년까지 총 1,000억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20),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24.7월 일몰예정)
▷ 이를 통해 ‘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 수출액 1,200억불 달성 추진
(‘18년 4,635개) (’18년 982억불) |
□ 산업통상자원부는「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서면, 2.24~25)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6조의2 (‘19.1월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관급 정책위원회
ㅇ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15.6월 舊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임
ㅇ 중견기업 규모·특성별 현황과 1차 기본계획의 한계 분석을 토대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ㅇ 자동차·반도체·기계 등 중견업계,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였음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며
ㅇ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24년 중견기업 수 6,000개(’18년 4,635개), 수출 1,200억불(‘18년 982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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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배경 |
□ (그간의 노력)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2015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80건)하는 한편, R&D·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수는 ‘15년 3,558개에서 ’18년 4,635개로 증가하였으나
ㅇ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
□ (2차 기본계획의 주안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중견업계 당면 현황분석을 통해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을 도출
① 산업·지역 내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재조명
ㅇ 중견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거나 산업·지역 가치사슬에서 대·중소 협업의 구심점 역할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 기업군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재인식 필요
② 중견기업군 내 성장단계·유형별 다양한 특성에 주목
ㅇ 중견기업 정의상 규모가 다양*하고 특성이 다른 기업군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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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간 초기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육성 중심으로 정책 추진
* (규모기준) 매출 400~1,500억원 이상, (자산기준) 5천억원~10조원
유형별(규모/관계·피출자*), 성장단계별 (초기/성숙) 맞춤형 정책 요구
* 모기업이 지분율 30%이상 보유한 자회사 등(전체 중견기업의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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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혁신활동 유도에 중점
ㅇ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R&D·사업전환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활동을 유도할 필요
혁신 성공사례 발굴·확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자발적 투자·혁신활동을 유도하는 과제마련에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