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분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수발주자 소통의 장 마련 -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기업, 발주기관, 전문가 및 관계부처 20여명으로 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목)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에 주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을 도모하고, SW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며,
ㅇ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ㅇ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인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 ｢수발주자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주요 논의사항은 ▲ 보완대책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이며,
ㅇ 특히,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수･발주자간 합의한 자율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한 SW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추진 시 지원･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문제를 고려하여 3월 중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발주자협의회｣가 공공SW사업의 수발주 문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