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배경

경찰청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다

      ※ 대포통장 개설(이용) 변화추세 : 제1금융권→제2금융권→가상계좌 順

     사건개요

피의자 이○○(50세)은 2011. 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2014. 4월부터 피의자 홍○○(37세), 이○○(52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특히 ‘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하여 구하기 힘들고 처벌도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하여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은닉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하였다

피의자들은 상위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다양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260건 확인)

※ 주요 사례(붙임파일참조)

     사건의 특징

가상계좌를 금융실명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상계좌는 ‘입금자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였고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대용으로 제공하여, 자금세탁·범죄수익금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상위 판매점→하위 판매점→가맹점 등 조직적 판매구조를 갖추고 운영 피의자 회사에 판매점과 가맹점을 하위에 두고 음성적으로 가상계좌를 판매하는 등 다단계 방식에 의해 철저히 분업시스템을 이루었고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출금 수수료를 받아 피의자 회사,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무등록 전자자금이체업을 영위하며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 형성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통해 약2조원의 거래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지하경제 형성하였다

     ※ “전자자금이체”란 금융기관 등이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

금융실명제 및 조세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대포통장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사례로, 입금의 편익 목적과는 무관하게 불법거래 용도로 활용되는 등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았다

       대응 방향

유관기관과 협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금융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개최(10.30), 가상계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가상계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확화 필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가상계좌 유통의 경우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다각적인 논의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