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농업경영체: (’15) 1,597천 경영체 → (’16) 1,627 → (’17) 1,655 → (’18) 1,670 → (’19) 1,699
** 경영주 외: (’15) 993천 명 → (’16) 927 → (’17) 821 → (’18) 784 → (’19) 761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 농업경영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으로 구성
** 농업인: 농업경영주(농업경영체 중 영농활동 의사결정 및 소득의 주제)와 경영주 외 농업인(영농활동을 돕는 가족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으로 구성
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년경영주: (’15) 37천 명 → (’16) 37 → (’17) 38 → (’18) 39 → (’19) 40
** 여성경영주: (’15) 396천 명 → (’16) 416 → (’17) 435 → (’18) 448 → (’19) 46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