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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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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5일)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 확진자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 >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구분, 계, 의사, 간호인력, 기타
구분 의사 간호인력 기타
총 계 241명 25명 190명 26명
의료 관련 감염 확진자 진료 - - - -
선별진료 3명 1명 2명 -
일반 진료 중 감염 66명 6명 57명 3명
원내 집단발생 등 32명 4명 23명 5명
지역사회감염 등 101명 7명 76명 18명
감염경로불명 등 26명 5명 21명 -
조사 중 13명 2명 11명 -
* 4.3일 0시 기준, 4.5일 기준 간호사 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감염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內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下에 의료기관 본 건물 內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 등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경증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진입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간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
-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확보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339개, 3.31)을 지속 확대하고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사례) 전북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탈(4.3. 19시) → 이탈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 →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료
  9. 마스크 착용법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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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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