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적용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약 17만 개 소상공인 점포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편리한 사업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및 구비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지자체가 자체 확인할 예정이다.
< 신청 구비 서류(안) >
구 분 | 확진자 방문 점포 | 휴업 점포 |
신 청 | ㅇ 통장사본 ㅇ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ㅇ 매출증빙(카드매출 등) ㅇ 통장사본 ㅇ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정 산 | ㅇ 지출증빙자료(정산시) * 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ㅇ 지출증빙자료(정산시) * 구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특히,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각각 128개 주민센터 활용(600명 보조인력 배치), 전담창구 구성(50개) 등을 통해 신속·원활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시기, 사업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대순 주무관(☎ 042-481-45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CV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내용) 임대료·인건비를 제외한 재개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ㅇ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 (지원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 5인미만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3백만원, 휴업점포 1백만원
□ (지원규모) 189,400개 점포(2,470억원)
(단위: 개, 억원)
지역 | 확진자 방문점포 | 휴업점포 | 계 | |||
지원점포 | 소요예산 | 지원점포 | 소요예산 | 지원점포 | 소요예산 | |
계 | 28,800 | 864 | 160,600 | 1,606 | 189,400 | 2,470 |
특별재난구역 | 25,600 | 768 | 142,800 | 1,428 | 168,400 | 2,196 |
이외지역 | 3,200 | 96 | 17,800 | 178 | 21,000 | 274 |
□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절차
신청(접수) ON & OFF라인 병행 (현장) 시·군·구청(주민센터) |
수합 및 입력 |
확인검증 및 대상자 확정 | 지출 e-호조 지출시스템 |
□ 향후계획
ㅇ 지자체 사업계획수립(~4월초) → 보조금 신청 및 교부(~4월초) → 사업공고(~4월) → 피해신청·접수(~5월) → 대상확인 및 비용지급(5월~)
* 사업계획, 사업공고 및 피해신청·접수는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참고 2 | 지자체별 추진일정 |
지역 | 공고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접수처 |
서울 | 4월 3주 | 사업계획수립중 | 3,600여개 점포 | 행정복지센터 |
부산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1,500여개 점포 | |
광주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230 여개 점포 | 경제고용진흥원 |
대구 | 4. 9. | 매출감소 10%이상 지원금액: 1백만원 | 150,000여개 점포 | 온라인,행정복지센터 |
인천 | 4. 13. |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피해점포 | 확진자 방문점포 우선 지원 | 구청 |
대전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300여개 점포 | 구청 |
울산 | 4월 3주 | 사업계획수립중 | 390여개 점포 | |
경기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3,500여개 점포 | |
강원 | 미정 | 확진자 방문점포 3백만원 | 180여개 점포 | 행정복지센터 |
충남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1,600여개 점포 | |
충북 | 4월 4주 | - 방문점포 3백만원 - 휴업점포 1백만원 |
250여개 점포 | 시·군청 |
전남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170여개 점포 | 시·군청 |
전북 | 4월 3주 | 사업계획수립중 | 160여개 점포 | 소상공인 희망센터 |
경남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1,200여개 점포 | 행정복지센터 |
경북 | 4월 4주 | 사업계획수립중 | 6,000여개 점포 | |
제주 | 4월 4주 | 사업계획수립중 | 170여개 점포 | 도청 |
세종 | 4월 4주 | 사업계획수립중 | 560여개 점포 | |
경산 | 4.9 | - 방문점포 3백만원 - 휴업점포 1백만원 |
13,000여개 점포 | 시청 |
청도 | 4.13 | - 방문점포 3백만원 - 휴업점포 1백만원 |
3,500여개 점포 | 행정복지센터 |
봉화 | 미정 | 사업계획수립중 | 1,500여개 점포 | 행정복지센터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