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 K-방역 글로벌 사업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 -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25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학교 방역 및 지역 집단감염 대응 등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 K-방역 글로벌 사업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유흥시설에서 비롯된 집단감염 대응 △등교수업 준비 및 학교 방역상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진자를 신속히 진단·격리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다수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는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공적 마스크 공급과 5부제의 안착으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재고가 계속 늘고 있고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 종료에 대비해 공적공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수출허용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많은 국민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K-방역’ 글로벌 사업화에 대해서도 정 총리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K-방역 글로벌 확산을 위해 △방역물자 지원 △경험 전수 △ODA △국제표준화 △수출 전략 사업화 등 핵심과제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