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동-설명)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시, 대체되는 차량은 폐차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국민일보 2020.5.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정부는 관용 노후경유차량은 공매가 아닌 폐차하여 공공부문 노후경유차를 2022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 2020.5.27.일 국민일보의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더라도 대체되는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우려


- 정부 대책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기존 차량의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 및 산업부는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2020.5.26.)


○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9.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에 대해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기 발표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들이 노후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