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내용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한국경제)
“21조 ‘재정 일자리’ 35% C·D 등급” (헤럴드경제)
“21조 투입한 재정일자리, 35%가 C·D 등급” (이데일리)
“올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6조2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제하의 기사
‘지난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부실 사업이었고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라거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35%였다’ 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47%를 차지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
설명내용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년 평가대상 사업 110개(내역사업) 중 B등급 34개를 중심으로 S.A등급 38개, C.D등급 38개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