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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포항지열발전 부지 사용권 협의중... 지진관측설비는 조속히 설치 예정(TBC 6.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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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해 채권단과 부지 사용권 협의중이며,지진관측설비는 조속히 설치하여 부지 안전성 모니터링 예정임
 
◇ 6월 1일자 TBC <8억짜리 지진계 창고에 ‘낮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와 포항시가 부지매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ㅇ 정부가 지하수법에 근거해 포항시에 부지매입을 요청하고 있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이 정부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땅을 사야한다는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우리부는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포항시에 부지매입을 요청한 바 없으며, 지열발전부지 매입예산(약 47억)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ㅇ ‘19년 정기국회에서 산중위·예결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직전 무산
 
ㅇ ‘20.3월에도 추경예산안으로 산중위·예결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무산
 
□ 이와 함께, 채권단과 부지사용권 협상이 완료되고, COVID-19사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는 대로 심부지진계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임
 
아울러, 금년에는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으로 지표지진계 및 지반변형측정시스템 등을 ‘20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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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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