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맞는 첫번째 여름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잦을 거라는 예보도 있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더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핵심은 예방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때 보수·보강해 주십시오.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녹조·적조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상황별 대처방안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더위쉼터, 이재민 거주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안전확보에 더해 방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방안을 실행해 주십시오.
일주일 뒤인 6월 10일부터 한 달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병행하게 되어 작년에 비해 기간은 절반, 대상은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선 담당자들께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히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도 제거하여 신산업의 빠른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간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240여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경제, 드론,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소충전소의 융복합구축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이 촉진될 것입니다. 드론 인증 절차의 간소화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협회·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에게까지 달라진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분야의 변화를 미리 읽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야생동물로부터의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40% 가량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수입, 통관, 유통의 전 주기에 걸쳐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생태계 보전 위주로 접근해 왔던 야생동물 관리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책의 성패는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생동물 방역에서도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