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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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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상으로 정책자문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하였으며, 연구반에서는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망 중립성인터넷 생태계 관련 산업의 혁신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사례를 참고하였다.
 
※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 수렴(’11년)
(미국) 망 중립성 원칙 개정 관련 일반국민,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17년)
(EU)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자 대상 공공자문 시행(’19년)
 
□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으며,
 
※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이성엽 교수는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토대로, 기술 발전망 중립성 정책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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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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