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3대 지원전략 제시
▸비대면 등 콘텐츠 다양화, 연관산업(K-뷰티, K-푸드 등) 육성, 한류 정책협력체계 구축
<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
▸수소차 보급확대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보조금 지급
▸사업용 차량 규제 완화 검토, 주요 교통거점 충전소 설치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 계획 >
▸ 정부출자와 민간자금 모집 통해 ’25년까지 6조원(매년 1조) 조성
▸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2.5만개 일자리 창출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 계획」,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 및 대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2·법무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차관, 통계청·경찰청 청장, 방통위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문체부)
□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금번 계획은 한류콘텐츠가 대중문화에 편중된 되고 일부 지역에서 반한 정서 등이 한류의 확산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4일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아 마련한 종합계획입니다.
* 한류협력위원회(‘20.2월～) : 문체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급)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참여, 한류 지원정책 방향 수립 및 협업 사업 조율 점검
□ 이날 확정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2020년 이후에 지향하는 한류를 ‘신(新)한류(K-Culture)*’라 지칭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 기존 한류와 달리 한국 문화전반에서 한류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상호 문화교류를 지향함으로써 지속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류
(확산) 한류 콘텐츠를 기존 대중문화 중심에서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파급력을 높이겠습니다.
ㅇ 한류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기존 콘텐츠 중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예술·스포츠 등 우리 문화 전반에서 새롭게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며, 비대면 경제에 적합한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제1회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개최(’20.11월) 및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설립 등을 계기로 우리 이스포츠를 세계적 한류 콘텐츠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새로운 한류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한식당 및 한식문화 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사업’, 공연예술 해외홍보 영상제작 및 온라인 공개행사 지원, 전략 언어 10개를 대상으로 번역·출판을 집중 지원해 문학한류 확산, 전통과 현대 융합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합) 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ㅇ 화장품(K-뷰티), 농식품(K-푸드), 수산물(K-피쉬), 패션(K-패션) 등 소비재 산업 마케팅에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도 한류와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류스타와 연계해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주요 한류 확산지역의 대형마트, 영화관, 반짝매장(팝업 부스) 등을 중심으로 우리 상품의 전략적 판촉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류스타 협업 홍보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반)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류 관련 정책 및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20.2월~)를 법제화하고, 온라인상 해외 한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류 거대자료(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 구축된 ‘한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금번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소비층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국토부)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입니다.
* ‘20.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중임
□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 유가보조금 : (경유) 노선버스, 화물차 (CNG) 노선 및 전세버스, (LPG) 택시
-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계획>
ㅇ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의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21년초)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추정)
**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 산정(’22년) 필요
-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하게 되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세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
ㅇ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입니다.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합니다.
ㅇ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 계획 (중기부)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 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화와 생명공학 분야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4.2%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CT서비스(+24.0%)와 바이오·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ㅇ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올해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6년간 총 6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40%의 재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를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ㅇ ’20년에는 중기부·복지부·환경부가 함께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하여 총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 4,000억원,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ㅇ 처음 조성단계부터 정부와 재원을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며, 멘토기업·금융권 등이 후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후원자로서 펀드에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세부적으로는 ①비대면, ②바이오, ③그린뉴딜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 (’20년) 비대면 펀드 5,000억원, 바이오 펀드 4,000억원, 그린뉴딜 펀드 1,000억원
□ 7.20일 예정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금융권과의 MOU를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하고,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올해안에 펀드결성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본격 투자되면 앞으로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한단계 더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 및 대책방향 (문체부)
□ 정부는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1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19.2)·운영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ㅇ 하지만, 쳬육계의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폐쇄성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정총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하에 반드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육계 전반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