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4차 추경 신속 집행 방안 등 논의 -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1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 內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ㅇ 또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內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 4,2777억원(국비: 2조 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內 집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