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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WTO 개혁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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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 선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정례 통상장관회의 참석 -
- 무역투자 회복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선언문 합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G20 화상 통상장관회의(9.22() 20)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 및 WTO 개혁 지지 등을 담은 통상장관 공동 선언문에 합의.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요르단, 르완다) 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WTO, ITC, UNCTAD ) 대표 등
 
** 금번 회의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산 상무부 장관,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IMF, WBG, OECD, WTO 7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3.30() 5.14() 두 차례 특별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통상장관 선언문 및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정례 통상장관회의임.
 
* 필수인력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38
 
금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근본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 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TO : G20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의 원칙과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WTO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담은 선언
 
통보의무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규범협상의 진전, 12WTO 각료회의(‘21년 개최 예정)에서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 등의 성과 도출 등을 위한 G20WTO 기여 의지를 다지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함
 
또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무역투자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투자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MSMEs*)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G20 지침, G20 회원국들의 경제다변화(서비스무역 증진 및 특별경제구역 활용) 모범사례 공유,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관련 G20 성명 등의 부속서도 합의함.
* 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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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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